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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포괄임금'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휴일·야간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섞어 총액으로 지급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포함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빼앗고 있다.
정부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숙사 수용현황만 공시되고 있어 학생들의 실제 주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등록금과 주거비가 계속 오르면서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진을 보호하고 투자자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다른 회사 주식을 총발행주식의 10% 이상 취득할 때만 통지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기준을 3% 이상으로 낮춘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누구든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온라인 피해에 더 취약함에도 정보 삭제까지 일률적으로 30일만 기다리도록 돼 있다.
정부가 재해 시 임시 거주지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아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만 병원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재해에 더욱 취약한 아동이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아동을 구호 약자로 명시해 재해로 집을 잃은 아이들도 병원 시설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금 상환 방식을 더욱 유연하게 개선한다. 현행법은 원천공제 대상자만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지만, 비대상자는 일시 납부나 반반 분납만 가능해 상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모든 근로소득자가 연 4회 분기 납부나 월 12회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빈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률로 산재된 빈집 정비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빈 건축물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와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지자체는 5년 단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촉진지역 지정과 선도사업 지원 등으로 정비를 가속화한다.
정부가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인지세 감면 특례를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 등에서 받는 대출금에 대한 계약 증서의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특례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의무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이 증가했지만, 제공자와 이용 기업 간 보안 책임이 불명확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클라우드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료, 법률, 금융 등 전문분야 정보를 제공할 때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챗봇이 청소년에게 자해 방법을 제시하거나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연방거래위원회도 유사한 규제에 나섰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장애인을 돕는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문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시설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크게 달랐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돼 대학생 주거 복지 지원이 재단의 공식 사업으로 명시된다. 현행법은 기금 사용처에 학생 기숙사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단의 실제 사업 조항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학기관뿐 아니라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