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을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최근 극한 날씨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가 증가하면서 반복적이고 누적적으로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현행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집합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특례도 도입한다. 이는 벤처와 혁신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일반인의 투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할 때 연구기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분·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연구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 도급인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현행법은 발주자만 안전관리비를 도급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안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기후 재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옥외에서 일하거나 극단적 기온에 노출되는 일용직·기간제근로자들이 실질적 보호 없이 자연재난에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이상기후 관련 자연재난 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의무화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외부 협력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 오류나 퇴사자 접근 권한 미회수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원격 접속자와 수탁업체의 계정 관리를 의무화하고 내부자의 비정상 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국외 이전 시 보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외 원격 접근도 국외 이전으로 간주해 엄격히 제한한다.
정부가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망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모든 발전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지만, 공익성이 높고 일정 규모 이하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예외적으로 계통 접속을 우선 허용하게 된다. 최근 전력망 포화로 신규 발전사업자들의 접속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멸종위기 동물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 인공으로 번식시킨 멸종위기 동물은 간단한 증명서만으로 가공·유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멸종위기 동물을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공번식 여부와 관계없이 학술연구와 복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상업적 남용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위원 정원을 50% 늘리고 영상 심문회의와 전자 서류 제출 시스템이 도입된다. 최근 직장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성희롱, 괴롭힘 등 복잡한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노동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해외 계정의 허위 정보 유포를 적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에 위치한 계정들이 국내 사용자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되어 KBS가 재난전문채널을 운영하게 된다. 현행법은 재난방송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 기술 확보만 규정하고 있어 상시적인 재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새 법안은 KBS가 재난 관련 채널을 별도로 구성해 평시부터 재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