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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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1579 페이지지방의회 선거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광역·기초의회 선거구를 현재의 1~4인에서 3~5인 규모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가 다수당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고 정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