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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임시운행, 스마트 제조업 지원,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자격 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자동차 업체는 특수장비 설치를 위해 40일 이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도지사는 제조 혁신기업을 지정해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미루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만 있어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오랫동안 공사를 방치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상업지역이 제때 조성되지 못하고 주변 상권과 주거환경 발전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경찰공무원의 승진 심사에 인성과 윤리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현행법은 근무성적과 경력만 평가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사나 검찰의 검사 승진 기준과 달리 경찰은 청렴성, 성실성, 정치적 중립성 같은 직무 자질을 검증할 제도가 없었다.
정부가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심사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현재는 승무원이 일일이 대면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운영 중이나, 최근 국내 기항하는 크루즈선이 급증하고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심사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를 통한 사전 심사를 허용해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감사관들을 평가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평가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만을 강조했으나, 일부 감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고위감사공무원 인사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감사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차등 속도 제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야간과 새벽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도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해 교통 체증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을 위해 공항 밖에 별도의 대기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출입국항 내 대기실은 채광과 통풍이 부족해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들과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인도적으로 부적절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항 외부에 전용 대기소를 마련해 더 나은 시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음성에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광고와 가짜정보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용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인공지능 생성물 제작자에게 명확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현재 재단은 전통건축뿐 아니라 국가유산 수리와 감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명칭이 업무 범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가 외국 항공사의 항공기 정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 항공기만 정비 인증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외국 항공사가 인증받지 않은 업체에 정비를 맡길 수 있는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외국 정비업자도 한국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해 국내에서 이용하는 외국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스마트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스마트도시 사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해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1기 신도시에만 집중되면서 기존 도심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원도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며, 국가와 지방이 함께 재정을 지원하고 광역교통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