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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39건· 한국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자질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성'이 새로 추가된다.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정치검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때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만 평가하고 있었다.
정부가 지방의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번호판 발급 대행자들은 수수료만으로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의 대행업체에 번호판 제작·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다양해진 고용형태에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사업자의 임의 계약 해지 금지, 전액 보수 지급, 성희롱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한다.
정부가 퇴직한 과학기술인들을 과학기술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이공계 전공자 감소,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로 과학기술 분야의 신규 인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현재 최대주주의 부적절한 경영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주식 매각을 명령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수준의 제재 권한을 추가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택법은 일반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법적 공백이 생겼다.
헌법재판소가 전주로 이전하고 도서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지역균형발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1988년 개관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공법 전문도서관으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정부가 판사의 자질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성'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판결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법원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판사 근무성적 평정 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SNS의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와 직거래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개발정보 같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직거래 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매물 게시자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해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가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 기준, 급여 수준,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한다. 시장 정비 후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즉시 형벌을 내리던 기존 방식을 바꿔,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위반으로 인한 과도한 형벌에서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자유무역지역의 행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기 위해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