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산업물자 수출 진흥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부담금을 걷기로 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금의 운영과 부담금 부과 체계는 별도 제정되는 방위산업 기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능형 로봇 산업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실외이동로봇을 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고, 보험 미가입 운영자에 대해서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기록과 전승에 기여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5·18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만 유공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에 5·18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데 뛰어난 공헌을 한 이들도 포함시킨다.
정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전국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빈집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항만공사가 국유지에 물류시설과 편익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제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항만 운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정으로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건물과 구조물까지 직접 관리하는 통합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기반시설은 국가가 짓고 그 위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허가해주면서 개발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업성 위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토지·건물·구조물을 함께 묶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가 계량기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형식승인과 검정 절차를 정비한다. 현행 획일적인 승인 체계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사후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계량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제화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새 법안은 수출 전략 수립부터 통관, 해외 신규법인 설립까지 국제화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과 신시장 개척 사업도 추가한다.
정부가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 환경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부부가 함께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한다. 지난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을 때 현행법상 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유족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 토지를 방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 개발 대신 시세차익만 노리며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지역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자문서 위조 관련 처벌은 징역 10년에서 5년으로, 벌금도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전자문서 미보관이나 유통정보 공개 등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