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서도 협동조합은 제한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동조합이 공동영농, 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 취득이 가능해지며,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3개월 후 처분하도록 했다.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산업물자 수출을 지원하는 전담 기금을 신설한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시설 확충과 원자재 구매, 국산화 개발 등에 융자와 출자 형태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과도한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그동안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면 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한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덜고 단순 행정 위반까지 과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자동 퇴직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위원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해 임기제의 의미를 훼손했다. 최근 위원 임기가 1년 이상 연장되면서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군사법원법이 일반 형사소송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주거를 수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2019년 형사소송법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도록 수정됐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은 이 판결을 반영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했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의견 청취만 의무화돼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현재의 일정 기간에서 사망할 때까지로 제한 없이 연장하고, 등록 면제 신청 가능 기간도 15~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에 나선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때만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해 정책 초기 단계와 기존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다.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보호·보상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자가 조사기관에 신고한 뒤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와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해 신고자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조사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기도록 한다.
정부가 국방 분야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사관학교 설치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조직, 운영 방식, 학생 선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미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무역보험공사가 무역사기 적발과 채권 회수를 위해 세무정보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만 명시돼 있어 세무관서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돼 가상자산 관련 정보 수집이 강화된다. 기금이 기술 창업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후 회수할 때 필요한 정보를 더 잘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채무자들이 재산을 가상자산 등으로 숨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금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