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7개 부처가 각각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고 여러 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치면서 행정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개정안은 부처별 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십 년간 안전성이 확인된 산업용 미생물 등에 대해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다.
정부가 광역교통 관리법을 개정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광역시 중심에서 실제 교통생활권 기준으로 재정의한다. 최근 대전·세종·청주 등 충청권에서 통근과 산업 연계로 인한 광역이동이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단일 중심도시 중심의 경직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취업과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독사 대응책이 없어, 일반적인 고독사 법률에만 의존해왔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규모를 현재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새로이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공식 누리집 게시물도 '쉬운 국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누리집 공지사항과 안내문, 정책정보 등을 공문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문서만 쉬운 용어와 문장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누리집의 외국어나 어려운 전문용어 남용으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이 감염병 관련 불법 판매와 담배 유해성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반복되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의 매점매석을 신속히 단속할 필요가 대두됐다. 아울러 올해 11월 시행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위반 행위도 식약처 특사경이 수사하도록 해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가 부실 민간자격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매년 수많은 자격이 등록됐다가 폐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이 교재비와 학원비 등으로 피해를 입자, 정부는 자격 관리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이 비조합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관으로 금융 거래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농협하나로마트처럼 농식품과 생활필수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맞춤형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모바일 결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도입해 이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해왔으나, 법정 위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국제물류 중개업의 법적 정의를 개편해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단순히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만 규정해 선박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다른 회사에 맡기는 무선박운송인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산업단지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의 근로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직원 규모와 구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년 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함께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자격에서 한부모 가정의 소득 기준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만 지원하도록 제한해 자녀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소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