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집을 팔아 지방에서 집을 사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주택 매매차액 중 최대 6억원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운동부의 안전 관리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교육부 지침은 운동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개별 학교의 안전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각 학교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안전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운동선수들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재외선거를 허용해왔으나,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선거 형평성을 고려해 이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기금 재원을 확대한다. 최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이 정체되고 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저작권료와 공연 수입, 복권 기금 등 새로운 수입원을 기금에 편입시켜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대되는 문화예술 지원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티켓의 부정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적발된 부당이익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을 통한 티켓 불법 판매가 확산되는 가운데,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만 규제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어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처벌 수단이 없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를 막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후보자 검증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가맹점 협의 의무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를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지만, 중소 규모의 가맹본부들이 빈번한 협의 요청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국회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특화된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취업·교육 지원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쟁 참전자들의 신체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고독사 위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전쟁으로 인한 신체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참전유공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기존 일반 고독사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및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취업과 교육 지원 등을 규정했지만 고독사 대응 체계는 빠져있었다. 최근 환자들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정책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핵심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할 산학연 협력체계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