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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501 페이지정부가 지방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예정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일몰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가입하면 5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강화된다. 현재 선택사항이었던 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소속 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경기도 한 병원에서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의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단순 폭행으로만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응급실 폭력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부가 생활용품과 살충제 등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기업의 안전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미한 위반에는 개선명령으로 계도하되 반복 위반시에는 제조·판매 금지 등 강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시장감시 권한을 부여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한다.
대형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만 특별지원을 제공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재난 현장 인근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신청 접수부터 지원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인공지능 도입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은 자금과 판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디지털 혁신과 환경 전환이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농어민을 위한 목돈 마련 저축의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저축에 대한 장려금도 함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통신사의 복잡한 요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할인과 부가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저가 요금제 부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각 이용자에게 맞는 최적화된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을 조사해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농어민 세금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5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낙후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