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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8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행사장이나 부대시설로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신청 없이도 유사한 집단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사건 처리 중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일괄 구제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안건을 명확히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합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권 수익금의 문화예술 지원 비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행법은 복권 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등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예술에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배분 비율을 43%로 8%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더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용도도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보호를 원칙적으로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복지시설 운영진이 폭력 상황에서 업무 중단이나 전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직무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의료취약지역 의사 부족이 심해지자,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면서 의사들의 편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목표다.
언론중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절차를 공개하고 상세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기록·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 내용이 핵심만 간략히 기재되고 녹음·녹화가 금지돼 실제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변종 성매매 범죄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기존 성매매 행위만 규제했으나, 변종 성매매 업소와 광고업자, 이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했다.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한 지역의 해외 거주자가 3만 명 이상일 때만 투표소를 최대 3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2만 명으로 낮추고 추가 설치 가능 개수를 5개까지 늘린다.
정부가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은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납품을 지연하는 업체에도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해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선금을 많이 받으면 기업의 납기 준수 동기가 낮아지고, 부도 시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조항들을 전면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거짓 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신설했지만, 용어 정의가 모호해 자의적 검열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어 과도한 처벌 논란도 나왔다.
정부가 범죄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강력범죄와 이상동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 법안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자원봉사단체가 협력하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