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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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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501 페이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2017년 설치된 이 회계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해왔으며, 현재 2025년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유효기간 연장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외에서 사업하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의 형식적 결함을 바로잡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제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법률 규정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출 서류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토큰증권 등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비정형적인 권리 구조로 인해 전통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했던 투자계약증권이 일반 증권과 동일한 유통 규칙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협회, 대형 금융사, 토큰증권 발행사 등을 통해 장외에서도 다수의 투자자 간 증권 거래를 허용한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민간기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이 급속도로 쇠퇴하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금이 지방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자본까지 동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법으로 명시하고 관리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 위탁 기관을 관계 단체에 맡겼으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대두됐다.
정부가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뿐 아니라 이들을 가공한 화합물까지 자원안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으로 자원 수출통제가 늘어나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핵심 광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자원 확보 전략이 시급해진 배경이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법으로 정의하고 우선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법에는 취약계층의 정의가 없어 정부와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의 60%가 현금 일시납부만 허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신용카드 납부와 분할납부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생들이 납부 방식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공익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팔아야 하는 국민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기준을 새로이 정립한다. 이 규정은 학습자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번 규정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