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체육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생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체육인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없어 복지 사업이 제한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자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 연계를 허용한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검사가 결격 기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성범죄 피의자 변호를 주력으로 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용역비나 공사비를 미리 지급할 때 그 한도를 현행 70%에서 합리적으로 낮추고, 계약 업체의 이행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납품이 지연되거나 경영이 악화된 업체에도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의 납기 준수 의욕이 떨어지고 선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장질환 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 지원과 전문 의료기관 확충에 나선다. 개정법안은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시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강화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 팔아주는 등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제한하되, 외국인 투자 비중 규정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분을 허용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상대방이 어디서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해외에서 국내 범죄가 증가하고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사칭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업체에게 이용자의 접속 위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택시 등 운수업체가 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일부 운송업체가 여성 운수종사자를 채용할 때 부당하게 기피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운송시설에 화장실과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부패 신고자 보호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만 결정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대 신고사건의 경우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신고 사건들을 심의할 별도의 위원회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결정하지만,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도 있었다.
정부가 대형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심리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10.29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이후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까지 장기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지만, 현재는 단기 심리지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트라우마센터가 심리 지원 대상자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납품 능력이 부실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개정안은 선급금 지급 시 업체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사전에 심사하고,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받은 선급금이 실제 계약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용역 계약 시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능력이 낮은 업체도 같은 수준의 선금을 받으면서 납기 준수 동기가 약화되고 기업 파산 시 회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