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새로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조정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이 국가 전체 전력의 40%를 소비하면서도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은 1.8%에 그쳐, 지방이 기후위기 대응의 부담을 대부분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지에서 농업을 계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영농태양광은 농가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대안으로 평가되나, 현행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불안정성이 문제였다.
농협이 임원진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지역농협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이면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뽑도록 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최근 6년간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기념사업과 상징물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대 범죄 전직대통령도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이나 공공 상징물 설치를 막을 뚜렷한 근거가 없어, 반헌법적 범죄자를 미화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 생산 단지로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전사업자들이 한전의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정 이후 지역의 교통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단기보호시설은 초기 6개월 보호 후 필요시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나,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자 시설보다 보호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한다. 최근 기술 유출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영업비밀 침해만 수사하던 특별사법경찰이 산업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계속 따라야 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대통령당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당선인은 규율 대상에서 빠져 있어 법의 공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도 처벌 대상으로 만든다.
해양경찰청이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은 행정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약 2,480톤의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