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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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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501 페이지교실을 제외한 학교 전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선생님에 의한 학생 사망사건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정부가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재정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연 80조 원대 규모의 국세 감면 조치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세제 감면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전통적 고용관계만 인정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3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조합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폐어구 수거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물을 죽이고 플라스틱 오염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어서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짓 보고와 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출석 거부나 증인 방해 행위만 처벌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
정부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통합센터 운영과 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법제화한다. 현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처럼 유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난 피해 회복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제도는 유아기 양육비만 지원하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와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둘째 자녀 이상이 있을 경우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전국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역 거주 배우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기관 이용을 허용하고 의료비를 공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수임무공로자 등이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