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225 / 1579 페이지정부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법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규제하던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일해 규제 편차를 없애려는 취지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줄어들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정하는 '총량제'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시도별 의원 총수를 정한 뒤 인구에 따라 자치구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는데,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