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별 갈등이나 거래 분쟁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괴롭힘을 유도하는 신상공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만 처벌해 실질적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인터넷 정보 유통 규제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면서 북한 관련 내용까지 차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풀어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 체계가 일원화된다. 현재는 각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시 전담 부서를 신설해 모든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미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를 경제·인문사회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국회가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 통합감사 도입을 요구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밀집된 상가 등 화재 취약지역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더 효과적인 예방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인력 수급추계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 한 건강권 침해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정부가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철도와 항공, 전기·수도 등과 달리 시내버스는 2000년 이후 민영 사업이라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준공영제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정보 요청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 위원회나 의원들의 요청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도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입법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요청 주체를 보고서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범죄피해자가 피의자의 구금 상태 변화를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어 가해자 석방 사실을 놓치는 사례가 잦고 보복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정보 신청 방법과 절차를 먼저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계약의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과 협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계약 기간 계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작업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 지체상금 분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정부가 산업위기지역 제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중국의 과잉공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이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을 심화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산, 포항 등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특히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쇠퇴하는 패션봉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인력 고령화와 해외 생산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업계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세제 지원,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현황을 관리한다.
인터넷 신문과 뉴스 서비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사 열람 차단 청구 제도가 신설된다.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로 급속히 변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정정보도 등으로도 잘못된 기사가 온라인에 남아 계속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