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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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501 페이지국회가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179명이 사망한 이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와 간병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공공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참전유공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고엽제 피해자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국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에 사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규제 개혁과 관련 법률의 변화에 발맞춰 개정된다. 임원 자격요건 기준을 현행화하고 집중모금 보고 절차를 폐지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 또한 국제보건의료 지원사업 배분 한도를 없애고, 배분금 압류 방지 규정을 신설하며, 공동모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요건을 정관으로 이관한다.
정부가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가격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수준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3년간만 인정했으나, 매립공사 준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특례 만료 후 개발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산물 유통과 교육시설을 건설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아동정책 전담기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관명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지만 민간 단체처럼 인식되는 등 정부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위조나 변조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해진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단체 지도자의 품행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현재는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장을 선출할 때 범죄 경력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폭행이나 성범죄 전과자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회장과 임원들의 부도덕한 경력을 회피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해 체육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한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건설업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건축·공사 전문가를 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 시 실시하는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를 더 쉽게 개정해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