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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온라인 신상공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별이나 갈등으로 인한 신상공개를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만 처벌해 실질적 대응이 어려웠다.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신상공개 범죄를 별도로 규정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실 제품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검사 부실이나 허위 표시 제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이 없던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한다.
상장사 임원의 금융관련 전과 기록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임원 보수만 공개하고 있지만, 배임이나 횡령 같은 금융범죄 경력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주주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의 금융법령 위반 기록을 주요 투자판단 정보로 삼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교육 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필수절차로 전환한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각 시도별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1개 이상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
정부가 임업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임목 벌채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만 비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같은 기타 임업 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층간소음의 정의를 확대해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만 규정해 애완견 짖는 소리 등 펫 관련 소음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으로 지정해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던 조정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요청 주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어떤 문제의식에서 분석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안부확인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안부확인 기준이 모호해 지역별로 서비스 시행 여부와 횟수가 제각각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위험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방인력 운영방안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무청과 협의해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인력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인력과 여군 활용 확대, 장교 진급 현황 등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책의 투명성과 통제력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복리후생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개선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적정 인건비 기준이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복지시설이 여전히 많고, 지역에 따라 급여와 복지혜택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충북·충남·강원 등지로 폐기물을 대량 반출하면서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즉시 탈퇴권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즉시 탈퇴 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탈퇴 메뉴 은폐나 반복적 확인 강요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플랫폼 기업이 탈퇴 의사 확인 후 24시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이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