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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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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501 페이지정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결과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재해조사의견서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는 6개월 내 공개하며 유족이 요청하면 3개월 내 교부하도록 했다. 검찰 기소 후에는 수사 결과보고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법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행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면서,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해소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의 적용 순서를 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법 체계를 구축한다.
국회가 12월 29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자료 제출과 청문회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비, 심리 지원, 치유 휴직 등을 종합 지원하며,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등 추모사업도 추진한다.
산림교육 활성화법이 개정돼 사업주의 과도한 법적 책임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되,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히 주의와 감독했으면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이 '상당한 주의·감독' 기준이 업무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적용돼 성실한 사업주까지 부담을 안기는 문제가 지적됐다.
무안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참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생김에 따라 정부가 피해 지원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에게 의료비·생활비·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추모공원·기념관 조성을 추진한다.
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검사증서가 종이 형태에서 전자 형태로 인정된다. 현재 어선 소유자들은 해수 유입으로 인한 종이 증서의 훼손과 분실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일반 선박의 검사증서에 전자 형태를 허용한 것처럼 어선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이 앞으로 배달원들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가입자는 채용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배달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38.7%에 불과한 가운데, 배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과 배달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해 인증 취소나 과태료 부과로 강제한다.
정부가 암 통계 조사를 더욱 세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암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암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통계를 새롭게 포함시키고, 성별·연령·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집단별로 구분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현행법은 암 발생률과 생존율만 조사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을 사회집단별로 종합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농민과 어민이 구매하는 농기계와 어구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특례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암검진 수검자 관리와 효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가 별개로 관리되면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