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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재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높은 임대료가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막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0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8조 원 규모의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6년간 유지해온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비율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올려 최종적으로 22%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의 상속·양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 혜택이 신설된다. 국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대표자 은퇴 때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인해 경영난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업 승계를 등록한 중소기업에 대해 증여세 감면과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해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의무 연수를 줄이기 위해 법령 제정 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령이 늘어날 때마다 의무 연수 항목이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실질적인 역량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가 난방용 히트펌프 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설치만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바꿔 실제 운전 환경에서의 성능 기준을 충족할 때만 지원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의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성능과 감축 효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교정시설 근무자들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는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업무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검사를 제공하고, 직원숙소 제공, 복지·체육시설 운영 등을 추진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벌인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발전 과제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동물보호법이 '학대 예방'에서 '전생애 복지 증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확대하고, 경찰견·군견 등 공무 봉사동물의 은퇴 후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 공개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동물학대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 확정까지 피해 동물을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도 행위자가 동물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해 학대 재발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동물 소유권 포기를 권고하고, 반환 후 사육계획을 어기는 경우 다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정보회사가 고객 정보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이 징역에서 과태료로 완화된다. 현행법은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지만, 민간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다.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돼 신용정보회사 등의 경제활동 어려움이 경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