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행법상 대학은 입시 1년 전까지 전형 계획을 공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일부 대학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획 발표를 미루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를 방해해왔다. 이에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기한을 넘기는 대학에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채용절차 공정화법의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어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통해 얻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해 성능 기준을 신설한다. 히트펌프는 주변 환경열을 활용해 난방을 공급하는 설비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지만, 계절과 외기 온도에 따라 효율이 크게 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고위험군만 보호관찰관이 일대일로 담당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 나이에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임차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국유지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활용할 때 긴급 사용만 허가되고 있어 임차료 감면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영유아 조기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영리 목적의 특별활동과 선행학습이 확산되면서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어린이집의 교육내용과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회사 임직원 등이 받는 과징금은 회사 과징금의 10% 수준에 불과해 개인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액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회계부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빠르게 박탈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국내 일자리의 81%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승계 실패로 흑자도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에 정보 제공, 자문, 융자 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단 혐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국가나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악의적 모욕과 차별 표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0월 2일 기념일의 이름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바꾼다.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표현보다 어르신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의미를 담은 '경로'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노인학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자발적 참여자로 낙인찍혀 강간·추행 피해자와 다르게 취급돼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