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의사와 경찰, 직계가족이 신청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소유자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치매 등 특정 질환자만 통보받아 검사해왔는데, 이로 인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들이 검사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부가 교정시설 내 교도관 폭행·폭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직무수행 중 소송 발생 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모욕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자 나온 조치다.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은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연구개발 경험을 갖춘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28년 말로 만료되는 불안정성이 문제였다.
정부가 새로운 도시개발 지역의 보도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휠체어와 유아차 사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늘었지만, 이들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에너지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 침체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계속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아동도 부모가 국내에서 세금을 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했지만, 이는 같은 국민인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용자의 부실 조사와 미흡한 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괴롭힘 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회사에 의무화했지만, 이를 어겼을 때 피해자가 별도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법을 개정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이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촌 지역의 식품 구매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부여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먹거리 권리를 지키려고 한다.
보호시설의 미성년자 후견 제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후견인 신청자가 없으면 후견 역할을 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 즉시 시설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후견인에 대한 민법상 감독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 학대나 방임으로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공항·항만에서 24시간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이들 공무원도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공식 분야로 추가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 방식이 사전심사에서 공시제로 전환된다. 그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지연되면서 가맹희망자들이 최신 정보를 제때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독립된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