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검정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전문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춰온 만큼,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맞춰 전 국민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조건에 법적 근거를 추가한다. 현행법은 재건축 대상 주택 외에 다른 집을 보유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이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팔린 오피스텔은 '다른 집'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다.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교육업체들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매매하거나 대입 컨설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사교육 유발과 대입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민간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고속철도 운전면허 응시 시 요구되던 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신체검사와 운전 적성검사, 교육훈련만을 응시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시행규칙에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에 한해 추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료기기 세척 부실과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의료 장비를 다루는 준요양기관의 위생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아 교차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준요양기관에 소독 의무를 강화하고 감염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며, 본인부담금 면제나 금품 제공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가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를 법제화한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이 부족해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구제 절차를 신설하려 한다.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괴롭힘 조사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위반했을 때 구체적인 시정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조사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온라인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에 취약한 근로자들이 피싱사기와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서는 금융교육이 선택사항이라 피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규정해 근로자를 보호한다.
정부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두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노후준비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보를 노후준비 시스템에 연계하여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행정·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별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전국 협의회의 활동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회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대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 전과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기관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자체 조례 기반의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앞으로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재단이 통일부 승인 하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정부 출자 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어 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 충돌을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재정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