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31 / 501 페이지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는 국내 기업이 관련 업체 주식을 사거나 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취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새로 갖게 된다.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이 낮아 지반침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반침하는 도로 함몰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험회사들이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교직원공제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복지급여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서류를 직접 옮길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간단하게 의료비 보장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 시 30일 내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점검 결과만 공개할 뿐 미흡한 부문에 대한 보완책이 없고 제출 기한도 정하지 않아 실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묘지 제도를 통해 국가 유공자와 일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임대료 인상 기준, 계약 갱신 조건,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회를 법률로 명시하고 농민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현행법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하위 법령에만 근거를 두고 자문만 하는 기구로 운영해왔는데, 농산물 수출입은 농민 소득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만큼 논의의 무게를 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동물질병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수의사들의 활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 질병 모니터링, 방역 지도,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근로자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통장 세제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가 예비군 대원의 부당한 처우를 적극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행법상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위반 사항에 대한 군의 조사 및 징계 권한이 부족해 275만 예비군의 권익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