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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문화예술진흥법이 공공미술 작품 보호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공개 장소의 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의도적으로 모욕당하는 사건이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공공미술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고, 작품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시장안정기여금의 부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을 시행령에만 규정해 사업자들이 납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런 핵심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담아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이 졸업 유예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제도 운영 여부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노후준비 관련 사업이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과 아동복지 등 29개 법률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노후준비 지원법은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과 홍보 등 노년층의 복지 증진 활동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 투자와 외국환거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환정책을 이유로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환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이 외국환거래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하고, 해외 투자로 인한 정부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개정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전 자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원 임명 후 해임 사유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부적격자가 처음부터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한다. 선거와 정당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된 글의 국가별 접속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국가나 조직이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용자가 정보의 출처와 배경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를 공개할 때 인터넷주소 기준 국가별 접속 현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지하 굴착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과 시행 지침 간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적용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공사 시작 후 발생한 영향만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법 적용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부당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이런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해 처벌 근거가 약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업체에 30% 감면을 제공하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받기 쉬운 노인, 저소득층,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통합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보호지역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참여 보장, 보호지역관리기금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