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받기 쉬운 노인, 저소득층,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통합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보호지역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참여 보장, 보호지역관리기금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채용광고에 명시해야 할 필수 사항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실제와 다른 임금과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구직자들이 입사 직전이나 이후에 속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구 25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각 지자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겼으나, 늘어나는 민원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 설치 대상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증인과 참고인도 신고자나 피해자처럼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 금지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증거 제출에 나선 직원들은 보호 규정이 없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새 법안은 조사 참여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돕는다.
공무원 민원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원 담당자들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전담 부서 부재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무 방해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원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며, 보호조치 전담 부서 지정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기존 법은 폭력이나 사기를 통해 사람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위만 처벌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한 후 강제노동이나 범죄 가담을 강요받는 경우는 적용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폭력, 협박, 감금 등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분산에너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같은 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소가 설비 규모 제한 없이 직접 전력을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엄격한 용량 기준으로 AI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거래가 막혀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부당행위 조사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신고자와 피해자만 보호했으나, 목격자나 참고인까지 조사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신상공개 대상에는 강력범죄만 포함되어 있으나 사기범죄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사기범죄는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신상공개를 통한 예방 효과가 크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주거정책의 주요 결정을 다루는 이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위원이나 그 가족이 심의 안건 지역에 재산을 소유한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해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한다.
정부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관리에 필요한 전문 기금을 신설한다.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환경 이용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