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공항과 철도, 선박 등 주요 시설에만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를 요구했으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은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가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금융상품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녹색국채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정비되고, 거래가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사실의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해왔으나,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한 비판을 억압한다는 국내외 지적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 고소 없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바꾼다.
공직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수 관계사업자만을 규제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대표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규제 범위 확대가 필요해졌다.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저출산 대책이 제한적인 효과만 내고 있는 가운데, 유연근무제와 자녀출산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운영비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해외 직구 전자제품의 안전성을 엄격히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개인 소비자가 사가지고 들어오는 기기에 대해 안전 검증을 면제하고 있어, 기준을 초과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제품들이 검증 없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한다.
정부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임대료 책정을 강제하지 않아 과도한 요금 책정과 분쟁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결정하되,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사설 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뀔 때 유골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매매나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시 시설 운영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공백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보보호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와 전자상거래업체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중소기업들은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헌법에서 평등권을 보장하지만 실제 생활 곳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녹색국채'를 도입한다. 현재 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과 환경세 등 기존 세입에 의존해 수입 변동성이 크고 재정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