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치매 환자의 실종·배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최근 치매 환자 실종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지원하다 보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탓이다.
정부가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에 조사권을 명시하며, 위법단체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이 담긴다. 최근 일부 비영리단체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거 홍보물 제작 시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 게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했으나, 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복잡한 규제와 전력 공급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이 어려워지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발전소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지만, 현재는 종교·자선·학술 단체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방안이다.
학교 건설 사업자가 승인받은 계획을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학급 축소나 체육관 등 부속시설 미완성 상태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승인 기간만 연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되고 폭력화하면서 단속 공무원들이 흉기로 위협받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전환 관련 기술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이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개편해 기업과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전사들이 공급인증서를 외부에서 구매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에 직접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재생에너지 투자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외상금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소상공인들이 경비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거래처가 6개월 이상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면서도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가 버스업체의 과도한 배당과 시설 매각을 규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업체들이 공공재정을 투자자 이익으로 빼돌리면서 노선 감축과 서비스 악화를 초래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차고지 등 핵심 시설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금을 규제하며,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손실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지고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에 따라 보행자 충돌, 불법 주차 등 문제가 심해지면서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보도에서는 시속 6km 이하로 더욱 제한되며, 대여업체는 금지된 장소에 장비를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