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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이후 국세청은 피해 업체에 세무조사 유예를 약속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질병이나 출장 같은 개인적 사정으로는 조사 연기를 허용하면서도 부도 위험 기업은 제외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담배제품의 화재방지성능을 검증하는 인증기관이 부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후 바로 재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 신청이나 허위 인증서 발급 등의 사유로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반복하려는 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법률안은 지정 취소 후 2년 이내 재지정 신청을 금지해 불법행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증장애인 사업가의 직원 고용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를 두지 않은 중증장애인 사업가에게만 업무를 돕는 인력을 지원해왔는데,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즉시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고용 후 3년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신설해 사업 확장을 촉진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 4년간 19% 증가해 33조원대 규모에 달했다. 현재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해외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온라인 서비스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관행을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율방범대 운영 규정만 있을 뿐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왔다. 해양재난구조대는 비슷한 민간 활동임에도 국가 보상 제도가 있는 반면 자율방범대원은 보상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액의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주택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선금한 뒤 나중에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전자조달 부정 지정에 대한 재지정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법률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 재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한다.
정부가 지역 출판사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출판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 서점 감소로 지역 출판사들이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출판진흥계획에 지역출판 지원을 추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에 지역출판 활성화를 포함시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경제교육지원법이 개정돼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재신청 제한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후 재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전시회장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지진 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산업통상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시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이 건물 구조만 강조했다면, 개정안은 천장재·벽체·조명·전기설비 등 세부 요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 상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