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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501 페이지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재정 지원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 없어 실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거짓 재무제표 작성 적발 시 벌금 상한액이 새로 정해진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벌금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부정이득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이 명확하지 않아 판사들이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를 2억원으로 정하고 유사 법규와의 형평성도 맞추려 한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배우자도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인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휴가 권리를 부여해 산모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다른 법 개정으로 늘어난 고용보험 급여 종류를 법의 목적에 명확히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를 제공했지만,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산모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배우자도 동일하게 유산·사산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정부가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생의 학원과 체육시설비를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교육비만 지원되고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법정에서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모든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가해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제민간항공협약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비행규칙을 적용할 때 항공기를 운항하는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 같은 법인과 기관·단체까지 책임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공해상에서도 국제협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 국제 항공 안전 기준 준수를 더욱 강화한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국가가 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연간 발행규모가 29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효과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규모가 불안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상 광역 단위 협동조합은 30명에서 70명의 창립자를 모아야 하는 반면, 지역 단위는 5명이면 되는 등 불균형이 심해 신규 설립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발기인 수 요건을 대폭 낮춰 전국 및 광역 단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을 공공에 환수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도시개발,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와 지자체가 거둬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공공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