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전세보증금 사기를 저지른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외국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지만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앞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보상금만 지급했지만, 유사 업무를 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치료비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장기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북돋우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권 단위로 특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혁신 기반, 교통망, 주택 공급 등을 집중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특례, 국고보조율 인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7천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필지로 4년 만에 19% 증가하면서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취소 후 재지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재지정 신청을 막을 수단이 없어 같은 기관이 다시 지정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관세청이 수출입 우수업체 지정을 취소당한 기업들의 재지정을 2년간 막기로 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업체 지정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 재지정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조세체납 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 전환이 중요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절감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된다.
국회에서 지역 단위 '지역자치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당 제도 개편에 맞춰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정복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과 이성윤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될 경우 함께 추진되는 연계 입법으로, 지역자치당에 관한 자금 규정을 정치자금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두 개정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 관리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개별 정보 수집의 한계가 드러나자,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연구할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도 함께 개정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과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선거 제도를 보다 지역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들이 의결될 경우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이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기차 내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를 새로 금지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만 제재해왔지만, 실제로는 노출 행위나 반복적인 불편 행동처럼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승객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 직원들도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