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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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501 페이지정부가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자에 대한 투자 시 과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곧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연장함으로써 초기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천연기념물, 명승지, 보호지역 등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지키면서도 국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교육·관광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법적 근거를 『군인사법』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자격명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자격증은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인도 응시하고 있어 법과 실제 운영이 맞지 않았다. 법제처도 2018년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불법 링크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인정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실제 피해액 기준의 낮은 배상으로 침해 억제력이 부족하고,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가 계속 번성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가 매달 지방세 수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세만 월별로 공개되고 지방세는 연 1회 결산 통계만 발표돼 국민이 지방재정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달 지방세 통계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가 세목별 수입 현황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매출액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제기됐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로만 취급해온 관행을 바꾸고, 사업 진입의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공항 주변에서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자도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 출입 금지 규정 위반에만 벌칙을 두고 있어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항공기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할 때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에 남겨진 마약류가 지난해 기준 약 108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폐업 시 마약류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지 않아 처리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
건축사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명의대여와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된다. 최근 건축 시장에서 무자격자들이 건축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이름의 사무소를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국민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