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공유주방 운영업체에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 거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이 보험은 국가 재난안전의무보험으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학교 등록 전 이주배경 청소년을 파악해 사전에 적응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학적 등록 후에야 한국어 교육과 초기 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를 의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호하는 '환자기본법'이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없어 감염병 대유행이나 의료공백 같은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이번 법안은 환자의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규율한다.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해 건축법 적합성 요건이 완화된다. 2024년 개정된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미신고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했으나, 건축법 준수 의무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터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 반발로 신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건립을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자격이 확대된다. 현재는 자율학교만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자나 교직 경력 15년 이상자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에도 동일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 다양한 인재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선거여론조사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조사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조사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 자원을 무단으로 해외 반출한 경우 징역과 벌금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 않은 행정 의무 위반은 벌금으로 전환하고, 심각한 위반행위도 경고 단계를 거친 후 처벌하도록 단계적 절차를 도입했다.
정부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보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보훈부는 개편을 통해 보훈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년원학교는 보호소년들의 학업 향상과 재사회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담 교원 부족과 교육인프라 미흡으로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직대통령이 형의 사면을 받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 예우가 회복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형벌을 받거나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전직대통령이 예우를 회복한 경우만 이를 인정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관련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은 독립유공자의 명예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독립운동 공헌도에 따른 차등 지원과 유족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해 제도의 일관성을 높였다. 앞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더욱 체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