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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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501 페이지정부가 도시 하늘을 나는 항공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운영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도시 교통 체증 완화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학교의 급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양교사 배치 기준이 개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양교사 1명만 운영하고 있지만, 36개 학급 이상이거나 하루 두 번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식단 작성부터 식재료 관리, 조리 감시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부가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오래된 지적 기록을 다시 조사해 소유권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행령은 재조사 절차와 기준, 이의 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왔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해진 것이다. 새로운 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유산 수리와 관련된 설계·감리 업체도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은 시공업체만 책임을 묻고 있어 설계와 감리 과정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설계업자와 감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중고품 거래와 예술 전시 같은 지역 문화 행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최근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의 시장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은 위원회와 기획단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민간위탁 기준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사무 수행 권한을 민간에 넘길 수 있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연금급여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보험료를 매년 0.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의료거점으로서의 역할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전환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 구성을 다양화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다.
정부가 30년간 사용되지 않은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1996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지역에서 주차장 건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대신 기존의 부설주차장 제한지역이나 교통혼잡 관리구역 등 유사한 규제를 활용하면 충분히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