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전담할 청 조직의 직제를 정비한다. 이는 세종시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조치다. 새로운 직제는 도시 건설의 각 단계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건설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농촌 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시군 단위의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업무를 공식적으로 추가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법무부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과 체류자격별로 분류해 작성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체류외국인 통계는 상세히 분류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통합으로만 관리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법률에 통계 작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범죄의 특성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5% 수준인 취득세 감면율을 높이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가 장애인에게 복잡한 요금제와 고가 단말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G 기술 발달로 고가 상품이 증가하면서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OTT를 통해 공개되는 영화를 법률상 '영화'로 공식 인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만 영화로 분류해 OTT 영화는 '온라인비디오물'로 취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이미 영화로 인식하고 있고 국제영화제에서도 경쟁 부문에 초청되고 있다.
정부가 취업사기 근절을 위해 채용정보 제공 업체의 감시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채용정보의 거짓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워 허위 채용광고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채용정보 제공업체가 구인자의 신원과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새로이 지정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은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영유아와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동육아나눔터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포함되면서 성범죄자의 고용이 원천 차단된다.
국회법이 개정돼 전원위원회 개회 조건이 강화되고 운영 체계가 개선된다. 현행법상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개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요구한다. 또한 전원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둬 수정안 마련 등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해진다.
사회복지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성폭력·학대 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제 반드시 처분 사실을 공개하게 된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비위에 한해 의무 공개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공개 전에 해당 법인이나 시설에 미리 통지하고 해명할 기회도 보장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농협과 수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농협과 수협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전담 조직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을 지탱하는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