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243 / 1579 페이지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영상을 이용한 의약품 광고 사기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의사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을 합성하거나 신체 변화 사진을 조작해 의약품 효과를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도 과장 광고에 명확히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을 이용한 식품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의사처럼 보이는 합성 인물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신체 변화 사진을 조작해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과 이미지도 부당 광고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