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시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한다. 양극화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을 정책의 주체로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새로운 법안은 시민의 참여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한다.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시민단체가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리해 기업의 책임을 먼저 확인하는 1단계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2단계로 진행된다.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부패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률은 공무원의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에 대해 가중처벌하지만, 당선인 시기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다. 당선인은 인사와 정책 결정권을 갖게 되는 만큼 부패행위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법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법으로 제한해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는 연임 여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만 안장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명예퇴직한 장기복무자도 포함시킨다. 정년 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을 동등하게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처분 감경 기준이 법률에 직접 명시된다. 현행법은 이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처분을 줄여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법 적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2명 이상의 개인이 함께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공동사업자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관광숙박업 등록 시 실무상 혼란이 빚어져왔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정의에 공동사업자를 명시함으로써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해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26.3%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이미 1,000만원인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야근과 휴일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일부 기업들이 기본급에 모든 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무급 야근' 문제가 발생했다.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 쌀 매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8천 명의 서해 5도는 초고령화와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벼농사가 유일한 산업이지만, 지역 내 소비량은 생산량의 10%에 불과하다. 높은 물류비로 인해 내륙 판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비축 쌀 매입은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다.
정부가 기업의 보안 투자 현황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최근 쿠팡, SKT, KT 등 대형 기업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보안 투자 실태를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쿠팡은 매출과 IT 투자는 크게 늘렸지만 정보보호 투자는 오히려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20년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사모펀드에 대해 운영사의 출자자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등록 취소를 가능하게 하며,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