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정부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과 경영진 보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추진한다. 그간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추구로 투자 기업이 부실화되고 근로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차입금이 자본의 200%를 넘으면 2주일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최대주주 투자 시 근로자에게 경영권 인수 계획을 알려야 한다.
정부가 농어업을 준비하는 예비 농어업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과 도시민의 농어업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예비농어업경영체를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육성하고 농어촌 정착을 돕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방식이 대폭 변경된다. 현행 사전검증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먼저 정보를 공개한 후 승인받는 사후승인 제도로 전환돼 가맹희망자들이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할 때도 직영점을 1년 이상 의무로 운영해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사업 안정성을 검증받도록 했다.
정부가 화장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한 화장품산업이 별도의 육성 법률 없이 운영돼 온 만큼, 이 법안은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원, 규제 인증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시간 지연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가해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이 졸업해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새 법안은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문 재판부를 도입해 이 같은 악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가 건축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최근 20년간 건설업 생산성이 30% 이상 하락하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산업 혁신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은 공기를 30% 단축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전 단계를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연예인들이 연루된 '주사이모'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시술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시술 행위만 금지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의 수요와 공급 구조를 동시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4월 20일 '전기의 날'만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11월 1일 약 100만 명의 전기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인의 날'을 법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전기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사용자의 기숙사 제공 의무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명시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책임도 강화해 근로 환경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매각 시 가격 산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그 이전의 조기 매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 직원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 최근 '주사 이모' 사건처럼 연예계의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예인뿐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군 전역자의 창업 지원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전역 군인에 대해 취업 지원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창업상담과 창업교육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전역 군인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경제활동 진출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