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53 / 501 페이지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추모하는 소녀상을 법으로 체계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154개 소녀상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정확성 문제와 해외 현황 파악 부족이 드러났고,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와 국내 소녀상 훼손 테러가 잇따르면서 대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만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의도하지 않은 혼입이나 유전자변형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식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충분히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출생 현황과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고령 출산과 보조생식술 확대로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신생아의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미숙아등의 출생·성장·치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노면전차 운전자가 더 이상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은 도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했지만, 연습운전면허는 동승자 요구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 안전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신호기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어 청년의 나이 범위가 현재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청년 연령이 법마다 다르게 규정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다른 법령과의 통일성을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현실도 반영했다.
정부가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단백질이 검출될 때만 표시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변형 농축산물의 혼입이나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각 부처가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부처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 후에도 회의를 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열람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우회하다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 시설에 대해 강제 이전 명령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신설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조류 충돌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이후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마련된 조치다. 현재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 시설 115개가 존재하는데도 처분 근거가 없었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하수를 통한 마약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이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결과 공표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조사 결과의 의무 공표와 함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