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59 / 501 페이지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판매액 보고를 의무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플랫폼이 한국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해도 판매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웠다.
정부가 공직 채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운영 기준을 새로 정립한다. 이 규정은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모집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위별 자격 요건, 선발 방식, 근무 조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81명이 피해를 입으면서 조류 충돌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해 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내 15개 공항 중 단 1곳도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특정 국가와의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 적용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규정은 양국 간 합의된 관세 인하 내용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고, 협상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차등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제 통상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정부가 해양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항만, 해상풍력, 해양 광물 채취 등 대규모 해양 이용 사업이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가 유료도로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도로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요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료도로의 통행료 책정, 할인 기준,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로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부가 해외이주법 시행령을 제정해 해외 이주자들의 출국 절차와 권리 보호를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이주 신청부터 승인,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주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공항 활주로 주변 시설물이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연방항공청 등 해외 규정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세금 감면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수산업계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급등하는 경영비, 수입산 수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어업 종사자 유입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쪽방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이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분양가가 일반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