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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68건· 한국
264 / 1581 페이지정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해양 산업 진흥과 해양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공사의 설립 목적과 조직,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사는 해양 관광, 수산업 지원, 해양 환경 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해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정부가 어촌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어업 현대화, 관광 산업 육성, 기반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어촌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정부가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유해물질 관리, 건강영향조사, 피해 구제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재단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재단의 설립 목적, 조직 구성,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재단은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정부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조력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정부가 민원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국민이 제출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연안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안선 보호, 해양 생태계 관리, 연안 개발 규제 등 연안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연안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해양경비법 시행령을 제정해 해상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 시행령은 해양경찰의 권한과 책임, 해상 사고 대응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해양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선 충돌, 해양 오염, 불법 조업 등 다양한 해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예비군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예비군의 훈련 기준과 복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력 강화와 예비군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훈련 방식 현대화, 복무 기준 합리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