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266 / 1581 페이지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건물 출입구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규정한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기존 시설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재난과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은 중앙과 지방의 재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재난 대응 절차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외 공관에 무관(무장하지 않은 외교관)을 주재시키는 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외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주재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안전 상황과 외교 수요를 고려해 무관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한 인사 관리를 도모한다.
정부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토지 이용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 시행령은 토지 사용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령 시행으로 토지 개발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규제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과 기업이 토지 이용 관련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재정경제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부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을 통해 재정 및 경제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간 협력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국가 경제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체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령은 전북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고 생명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 산업 육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전북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명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피해 아동 지원 서비스 확충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 통신 등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보안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따라야 할 보안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정부법무공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시행령은 법무공단의 설립 목적, 조직 구조, 임직원 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정하고 있다. 공단은 정부의 법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