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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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501 페이지정부가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아동은 뇌 발달과 신체 성장이 활발한 시기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달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성장 단계에 맞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지역 근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활의료 체계가 중요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무원 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업무량과 행정 수요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발전과 공원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태권도를 국가 대표 스포츠로 육성하고 국민 생활 속에 태권도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태권도공원은 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태권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규모가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임명하면서 공사 운영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늘리는 동시에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의 대표가 골고루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한다.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혼자서 돈을 관리하기 어려워 경제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특히 부모가 고령이 되거나 사망한 후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왔다.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된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심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구성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의 대표로 다양하게 구성해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KBS 이사회 규모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 대표를 균형 있게 포함해 이사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감시 계획을 세울 때 학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정부 부처의 의견만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기후 감시 및 예측을 위해서는 사회 각층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