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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68 / 501 페이지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혜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현행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을 빌린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이 시간 제한을 없애 이후 입주한 임차인도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축 살처분 시 보상금 배분 방식이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협의해 보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협의회가 조정한다. 또한 받은 보상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부이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임원 자격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부이사장 직책을 없애 조직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거규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해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인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가 앞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중심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사 결과가 수사 자료로만 활용되면서 동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남아있던 '보호감호소' 표현이 삭제된다.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대' 등을 통해 장기간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켜왔고, 결국 이중처벌 성격과 위헌성 때문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여전히 이 표현이 남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규모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임명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와 사장을 모두 임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내부 구성원과 교육단체가 나머지를 추천하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국회가 계엄령 중에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령 사태 이후 법적 허점이 노출되자, 국회의원들이 계엄 중 국회 출입 금지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사립학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현행법상 일반 비위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신입학·편입학 과정의 부정행위는 적발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 때문에 시효 만료 후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원에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가 농산물 수입 결정 과정에 농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으로 격상해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민 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려는 법안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나선다. 현행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정안은 이사회를 확대해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를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