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269 / 1581 페이지정부가 혈액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헌혈 및 혈액 수급 관리, 혈액 검사 기준 등 혈액 관리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다. 혈액 안전성 강화와 수급 안정화를 통해 국민 보건을 보호하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혈액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가 희귀질환 환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희귀질환의 정의와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자 등록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귀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환자들이 더 나은 진료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가 영세 제조·유통업체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기로 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신생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조치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수정해 감경 대상과 기간을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민방위 훈련과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민 생활 패턴에 맞춰 민방위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훈련 방식의 유연화, 참여 기준 합리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 불편을 줄이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 공급 확대와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전원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 의무를 이행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조치다. 새 규정에 따라 지정된 최빈국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해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