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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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501 페이지계엄 선포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 사태 이후, 비상계엄을 전시·사변·무장반란에만 한정하고 10일 초과 시 국회 동의, 선포 후 72시간 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 의결과 절차 미준수 시 효력 무효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역과 산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상청은 현재 기온과 강수량 중심의 기후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 영향을 통합해 표시하게 된다.
정부가 택배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시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고,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택배 종사자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왔다.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는 15.7회이지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 사례가 2,400명에 달하고, CT도 한 해에 130회를 촬영한 사람이 있는 등 의료쇼핑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 오류로 인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56.4조원, 올해 30조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구조조정과 강제 불용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해온 상황이다.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술 개발 단계의 보조금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포집 이산화탄소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성 문제로 발목잡혀 있던 탄소 포집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책임운영기관법이 공무원 채용 용어 변경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바뀐 지 10년 만에 해당 법률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들이 이미 변경한 만큼 군 책임운영기관법도 관련 조항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수정하게 된다.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출산·양육으로 인한 지역 전보 제한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특정 지역 거주자를 뽑은 군무원에게 5년간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을 완화해 출산과 양육이 필요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조 후 변형 유전자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변형 유전자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요구한다. 또한 변형 원료 혼입률이 0.9% 이하인 식품은 비유전자변형 표시가 가능하도록 해 국제기준에 맞춘다.
정부가 개발 계획 추진 시 문화유산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14개 댐 건설 후보지 중 10곳에서 국가유산이나 매장유산이 발견되자, 국가유산청은 개발 사업 전에 미리 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