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78건· 한국
275 / 1582 페이지보훈기금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보훈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상공인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 한도 설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명도 소송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해 수소 생산부터 유통, 안전관리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정립한다. 이번 시행령은 수소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안전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수소 사업에 진출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골재 채취 관련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모래와 자갈 등 건설 자재로 쓰이는 골재의 채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채취 허가 조건, 환경 보호 기준, 복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채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회의의 개최 주기, 참석 대상, 의사결정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담고 있어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환자 방문이 2023년 60만 명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국내 의료진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회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자문회의의 구성, 의결 절차, 사무 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