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75 / 501 페이지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수십 년간 국가권력의 성폭력과 젠더폭력 피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전쟁 후 민간인 피해와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만 다루고 있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계엄 선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엄 기간도 초기 10일로 제한하며,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다. 이와 함께 계엄 중에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주민 이동 제한 같은 과도한 조치는 금지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관리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이것이 파산자의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채무자 회생법 정신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정부는 파산 경험자의 취업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의무화, 계엄 중 국회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의 국회 권한 제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4년에 1회에서 매년으로 단축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전년도와 올해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없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지역농협은 지역 금융의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금융기관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를 의무화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2월 국회 통보 없이 진행된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또한 구금된 국회의원이 원격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회 기능 마비를 방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령 사태를 계기로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계엄 해제 후 30일 내 국회 보고를 강제해 권력 남용을 견제한다. 또한 계엄 중 국회의원이 체포되더라도 회의 참석을 보장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원천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 수립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정책 반영이 미흡했으나,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반드시 이를 활용하도록 강제하고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적발하는 신고센터와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정기 개최를 의무화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4년 신고 건수가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했지만, 포상금은 예산의 5%만 지급되고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순간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원 구금까지 지시한 사태를 교훈 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