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78건· 한국
276 / 1582 페이지정부가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안은 외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대사관과 영사관으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체화한다. 여권 분실, 범죄 피해,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영사 서비스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공식 설치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관계 부처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 아래 관련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4차산업혁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점검한다.
정부가 각종 기념일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기념일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념일 관련 행사와 휴무 기준이 통일되어 국민 생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해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은 더욱 체계적인 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 이해력과 경제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혼자 사망하는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공공데이터 제공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기업과 개인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데이터 개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사회 혁신을 촉진하고, 정부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재산 분류, 취득·처분 절차, 사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공기관의 자산 관리 혼란을 줄이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공익법인이 사회 전반에 기여하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법인은 교육, 자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조직으로, 이번 시행령을 통해 설립 요건과 운영 기준이 명확해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 시행령은 도로, 철도, 공항 등 공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 수용 절차와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공익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무원들의 윤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공개 기준 강화, 이해충돌 방지 규정 확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다.